[퇴출대학] 지금까지 퇴출된 부실대학 리스트공개

 

 

지금까지 대학은 늘어만 나는 것이었는데 2012년 들어 교과부에서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면서 퇴출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역대 퇴출대학은 어디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퇴출작업이 이뤄지는 부실대학은 어디인지 정리해 본다.

 

 

[기사]

 

구조개혁의 우선 대상이 될 하위 15%의 대학을 가려내는 지표가 확정 발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계획’을 확정해 17일 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출범한 후 수 차례 논의를 거쳐 확정된 이번 계획은 최근 각 대학에 공문을 통해 공지됐다. 교과부는 평가를 거친 뒤 내달 초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상위 85% 대학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대출제한대학 발표와는 달리 하위 15% 대학을 발표할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시비를 막기 위한 것이나 결과적으로 하위 15% 대학을 공개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하위 15% 대학은 수도권과 지방의 여건 차이를 고려, 전국을 통합해 하위 10% 안팎을 선정한 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각각 하위 5% 내외를 선정한다.

4년제 대학은 취업률(가중치 20%), 재학생 충원율(30%), 전임교원 확보율(5%), 학사관리(5%), 장학금 지급률(10%), 교육비 환원율(10%), 상환율(10%), 등록금 인상수준(10%) 등 8개 지표로 선정한다.

전문대의 경우 이들 지표에 산학협력수익률 지표(2.5%)가 추가돼 모두 9개다. 전문대의 지표별 가중치는 재학생 충원율이 40%로 가장 높고, 교육비 환원율과 등록금 인상수준 지표가 각 5%를 차지하는 등 4년제 대학과는 조금 다르다.

평가순위 하위 15%에 포함되면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보건·의료분야 정원 증원에서도 배제된다. 다만 개인이 지원하는 장학금이나 개인 연구비 등은 소속대학이 평가순위 하위 대학에 포함되는 것과 관계없이 지급된다.(뉴스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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