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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대한민국을 경악케 만든 조두순 사건을 다시 한 번 연상시키는
아동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명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고 있는 이번 사건은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안에 무단 침입해
피해자 초등학교 1학년 A양을 이불과 함께 납치한 대담성이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A양 어머니의 최초 신고로 수사에 돌입해 영산지구대에
수사 본부를 차리고 160여명의 경력을 동원해 A양의 집 주변과 시내를 샅샅히 뒤진 끝에 오후 1시께 나주 영산강 강변 도로에서 알몸 상태에서 이불을
안고 앉아 있는 A양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발견된 여학생은 성폭행을 당해 대장이 파열되고 중요 부위가 5cm가량
손상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학생의 피해 상황이 마치 4년전 조두순 사건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학교로 등교중인 김나영(가명, 당시 8세)양이
범인 조두순으로부터 유인당하여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되어 강간 상해를
당한 사건을 말하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대장과 중요부위가 심하게
손상되 응급 수술을 받는 등 범죄의 잔혹성으로 사회에 충격을 안긴 바 있습니다.
당시 범인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든 것은 두고두고
논란의 거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사회 전반에서 아동성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재발
방지에 대한 목소리가 들끓었습니다. 이에 2009년 12월 정부와 한나라당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최대 50년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공소 시효도 폐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동성범죄 혐의로 처벌받지 않는 최소 나이를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설치, 약물 투여로 인한 화학적 거세 치료법
도입, 중대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얼굴 공개, 전자발찌 착용 최대 기한을 30년까지
연장하는 등 아동성범죄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선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30일 성범죄자에 대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의견을 모으고 성범죄 양형기준도 강화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중이라고 합니다. 전자발찌에 이어 화학적거세가 아동성범죄를
비롯한 성범죄에 대처하는 확실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현행 16세 이하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만 국한됐던
화학적 거세의 적용대상을 변태적 성욕이 억제되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높은 모든 성범죄자에게까지 전면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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