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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판사징계 (1)
[막말 판사] 60대 사기 피해 할머니에 "늙으면 죽어야" 막말!징계촉구!(양승태 대법원장,차한성 벙원행정처장,이재화 변호사 반응)

서울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가 고령의 피해자에게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A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오후 열린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사건의 재판에서 피해자 B(66·여)씨를 증인으로 불렀다.할머니의 진술은 모호했고 중간에 여러 차례 바뀌기도 했다. 재판장이 직접 심문에 나섰지만 B씨의 진술이 여전히 불명확하자 A판사(부장판사급)는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판사 앞의 마이크가 켜져 있었고 다소 격앙된 상태라 작은 목소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파문이 일자 심상철 서울동부지법원장은 A부장판사를 불러 엄중 경고했고, A부장판사는 “혼잣말을 한 것이었으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증인에게 상처를 줘서 깊..

이모저모 부스럼/일반화제 2012. 10. 2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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